박능후 장관 이례적 입장문 발표
"의견 수렴해 9월까지 최종안 마련"

김성주 이사장도 논란 진화 나서
"더 오래 더 내면 더 많이 받아"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직 최종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국민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은 정책 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연령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9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국민연금 제도 개편 추진 때 여론에 밀려 당초 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아예 무산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일단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는 1997년 보험료율을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 반발에 따라 포기한 적이 있다. 이어 2003년엔 보험료율을 15.90%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돼버렸다. 2006년엔 12.9%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 10일 “기금 소진과 보험료 인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차분한 이성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후보장 제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썼다. 11일엔 “국민연금은 더 오래, 더 내면 더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고 했고, 이날은 “지난 20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 6%대로, 캐나다연기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라고 썼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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