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거센 반발

"상업적인 활용은 대기업 특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 요구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침해’ 정책을 그대로 계승·발전시키려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가명(假名)정보인 비식별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각각의 가명정보가 결합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 주체인 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민간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서에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가명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사후 규제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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