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미분양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매각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건설사들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물량을 조절해 달라고 건의했다.

충청북도도 최근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도 회의에서 거론된 공공주택 건설 속도 조절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작년 6·19 대책에서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으로 편입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아 왔다. 기장군의 경우 지역 정치인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6만2050가구다. 이 중 84.7%인 5만2542가구가 지방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등 주택시장 상황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아직은 알려진 것보다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작년부터 지방의 주택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왔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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