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예산 연동制 도입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 22%
OECD 평균 57%에 크게 미달
내년부터 사업별 효과 예산에 활용
정부는 10일 지출 구조조정 회의에서 각종 복지사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소득불평등도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세전 지니계수와 정부 정책 효과가 반영된 세후 지니계수가 모두 악화되고 있다. 세전 지니계수는 2015년 0.341에서 2016년 0.353으로, 세후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295에서 0.304로 악화됐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에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8% 급감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더욱 나빠졌다.

그러나 재정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22.0%로 OECD 평균(56.9%)의 절반을 밑돌았다. 2015년 관련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26위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서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10%대에서 20%대로 높인다는 방침을 담았다.
지금도 총지출이 소득 10분위별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가능하지만 개별 사업별로는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정책 도입 단계에서 사전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석 도구를 확충,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별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예산에 활용하기로 했다. 268개 복지사업 중 중요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만으로는 미시적인 분석이 힘들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물론 국세청,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산재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통계청 등으로부터 가계소득 통계를 더 정교화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별로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통계를 받으면,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2010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매년 재무부가 소득 재분배 보고서를 예산안과 함께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 편성 때 관련 협조 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2021년부터는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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