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도 기록을 뛰어넘는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서민층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7,8월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추산하면 2761억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단계 상한은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또한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내놨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이다.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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