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현장 방문

"인터넷은행 銀産분리 완화…IT기업 자본투자 확대 허용"

KT·카카오, 최대주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 ‘페이콕’이 내놓은 모바일 앱 기반 QR코드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민의 큰 호응과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銀産)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규제 장벽이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핀테크산업의 성장동력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4% 이상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국회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산업자본이 34% 또는 50%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는 KT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사들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3의 인터넷은행을 신청하는 IT기업이 나오면 이르면 연내라도 추가 인가를 내 준다는 방침이다. 금융계에선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인터파크,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은행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성태/박신영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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