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입법 추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에 맞서는 대응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의’를 기치로 내건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본격적으로 현 정부의 국가주의 성향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7일 비대위 산하 정책·대안정당 소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주의 법안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대기업 진입을 막은 탓에 벤츠나 볼보가 국내 중고차 시장을 석권했고, 사무용품 시장도 3M 천하”라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예상치 못한 후방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금운용 구조상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비대위는 이 같은 입법 활동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관련 법은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추진했던 당론과 배치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등 각종 ‘기업 상생법’만 해도 한국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여당과 의견을 같이해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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