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상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분주하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여름에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줬다. 지난해에는 누진제 전면 개편이 시행된 첫해라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요금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격차를 11.7배에서 3배로 줄였다.

하지만 정부가 누진제를 손본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자 “누진제 전면 개편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며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여름·겨울철 전기요금 인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하절기(7~9월)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요금을 얼마나 경감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기요금이 이슈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누진제 보완책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으려면 스마트계량기(AMI)를 달아야 하는데, 가정용 AMI 보급률은 22%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AMI를 전국 2250만 가구에 보급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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