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폭염은 이제 일상적 재난
누진제 등 요금제 개편 법안
9월 정기국회서 심사할 것

脫원전 고집땐 전기료만 올라가"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가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견제하겠습니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산업, 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폐지 논의까지 겹친 상황이 자칫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을 통한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단가 역시 오르게 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산자중기위 위원장에 선임된 홍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인천 남구갑 3선 의원이다. 산자중기위는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정부 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올 7~8월 사용분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폭염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고 일상적인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영구 지속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에는 누진제 폐지 혹은 여름·겨울철 전기요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홍 위원장은 “전기요금은 한전이 약관을 개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8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렵고 9월 정기국회 때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염이 왔을 때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달 한 자릿수(8.27%)로 떨어졌다”며 “탈원전을 고집하다가 전기요금 단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산자중기위는 무역 통상·소상공인·중소기업 이슈도 포괄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위원장이 된 직후 가장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가장 큰 패착”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부터 차등 적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홍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폭탄 관세’를 부과하며 벌이는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자동차 추가 관세 25% 인상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라며 “장관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접촉해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필/하헌형 기자 jp@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