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갈등 해소·협력' 다짐은 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로 하고 협의기구를 발족함에 따라 최근 갈등 양상을 보인 두 기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협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기관은 3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서울 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내에 정부의 역점 주택정책 수단인 신혼희망타운 2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7년 차 이하 신혼부부를 상대로 저렴한 분양가에 대출 혜택과 함께 제공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에 이같은 저가 주택이 2만5천호 공급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최근 고조된 주택 구매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로 잘 쓰이지 않는 유휴부지나 난개발이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경계지역 등지가 가능하다.

강남구 내곡·세곡지구 주변이나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일대 등지의 개발제한구역이 평지에 있으면서 강남권에 있어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입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등 최근 불거진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내용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여의도·용산 개발과 그로 인해 최근 들썩이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문제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을 두고 그간 국토부는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양 기관은 회의 후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정보를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여의도·용산 개발계획도 대규모 정비사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양 기관이 서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와 맞물려 이미 서울의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114 주택시장 동향 조사에서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상승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상승률은 0.18%로, 지난 4월 6일 조사에서 0.27%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정부 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참고자료를 내고서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도 한번 발표한 개발계획을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발계획이 단계를 밟아갈 때마다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양 기관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게 하면서 개발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한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양측은 이날 회동을 통해 두 손을 맞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해온 만큼 앞으로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고 도시재생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개발 내용이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두 기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난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