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두고 그간 불협화음을 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 기구를 발족하고 3일 첫 만남을 가졌으나 갈등이 쉽게 봉합되는 모양새는 아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양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지 않도록 연착륙시키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다.

이날 양 기관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여의도 용산 개발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각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를 발족하고 나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앞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택과 도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이슈를 함께 고민했다"며 "주거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준 서울시에 감사한다"며 "그러나 아직 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요건은 취약하다"고 이어나갔다.

특히 손 차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공개한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으로 인한 집값 불안 현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비쳤다.

그러면서 손 차관은 "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을 사전에 공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국토부와 6번에 걸쳐 정책 협의를 하며 '2030 역세권 청년주택' 등 우리 시가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부가 시행해주는 등 국토부가 서울시 주거 안정 방안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공공택지가 고갈됐고 재원의 한계도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획기적 사업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 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최근 발표한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과는 선을 그었다.

이어 진 부시장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과 저이용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30여개의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뉴딜에 참가해 정부와 협력 모델을 만들고, 그간 가진 도시재생 노하우를 통해 주거시장 안정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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