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엔진이 꺼진다

경기 지표 일제히 둔화…민간硏 경고 잇따라

전문가들 "경제 정책 방향 수정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 유도해야"
정부 "수출·소비 안 꺾였다" 낙관론 고집
생산 투자 소비 등 핵심 경기지표가 일제히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설비투자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년3개월 만에 최저치, 기업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고용지표도 4개월째 악화 일로다.

대부분 경제연구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국책연구소에서도 정부의 경기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 소비 진작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선행지표 일제히 둔화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회복→상승→둔화→하강의 경기순환주기에 진입했다. 과거 국내 경기 순환주기가 저점을 찍은 뒤 2~3년 후 경기 정점에 올라섰다가 1~2년 후 저점에 도달한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5년이 넘는 긴 구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경기 고점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다. 수출과 소비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를 집약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바로미터가 통계청 경기순환시계다.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수입액 취업자수 소비자기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대표적인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둔화→하강→회복→상승의 경기순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현재 상승국면에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다. 1년 전만 해도 수출액과 수입액, 소비자기대지수 등 4개 지표가 상승국면에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하강, 둔화국면에 진입했다. 유일하게 광공업지수만 회복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장기침체 초입”

상당수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순환주기상 국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국내 경기는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꺾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찍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등의 숫자가 좋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며 “경기 하락 국면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악의 경우 디플레이션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3년 이후 시작된 성장세도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딱히 고점이라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나갔다”며 “앞으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악화된 고용 지표가 일시적이라기보다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 성장국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 주요 실물지표가 아직 양호한다는 판단에서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과거처럼 뚜렷한 경기순환주기를 타기보다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면서도 쉽사리 고점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침체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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