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CEO 긴급 회동

교육비 카드 납부 놓고 업체간 갈등도 커져
카드업계가 잇단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요구가 거센 데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0%대를 목표로 한 ‘제로페이(서울페이)’의 상용화가 임박해서다. 이런 가운데 교육비 카드 납부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업계 내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긴급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카드사 사장들은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했다. 한 카드사 사장은 “무턱대고 수수료를 내리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까지 감안하면 영세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이미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사장들은 제로페이 상용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점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경감을 위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말한다. 서울시는 민간 지급결제 플랫폼과 손잡고 제로페이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영역을 공공부문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로페이가 확산될수록 카드사 수익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드사 간 갈등까지 불거졌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를 통한 교육비 납부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다. 업계는 교육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 산정 원칙을 무시한 채 비용을 따지지 않고 단순 학생 수 규모별 월정액을 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이 낮아 카드결제가 많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럼에도 신한, KB국민, 비씨, 농협카드는 교육부와 이번 교육비 납부 협약을 맺어 다른 카드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당장 점유율 확대만 보고 출혈 경쟁에 뛰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적격비용 산정 원칙이 흔들려 향후 카드 수수료 인하나 다른 특수가맹점 수수료 산정 때 카드사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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