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누군가 죽이는 제로섬 게임 돼선 안돼

문혜정 중소기업부 차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논란이 거세다. 분명 누군가는 이로 인해 이익을 얻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텐데 불만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고, 알바노조 등은 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게 됐다며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비난한다. 이 논란을 보면서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 일이 떠올랐다.

1997~1998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한 대학에서 1년간 체류할 기회가 있었다. 1997년 8월, 미국으로 출발할 때 달러당 9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연말 1900원대로 급등했다. 짐을 싸는 유학생이 속출했다. 학교 측의 배려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일부는 합법적으로 교내 카페테리아나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법정 최저임금의 개념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 통용되던 시간당 임금은 6달러 안팎. 당시 한국의 시급은 1400원대였다. 수업이 없는 틈틈이 한두 시간씩 책을 정리하거나 설거지, 물건 진열, 계산대 업무를 했다. 하루 4~5시간, 주 4~5일의 아르바이트로 최대 월 600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침실이 2~3개인 집을 여러 명이 빌려 방 하나씩 사용하며 집세와 각종 관리비를 공동 분담했는데 그 돈으로 방세를 내고 교통비, 식비를 혼자 감당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당 노동의 대가를 높게 쳐주는 잘사는 나라여서 좋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2018년 한국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계약직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월급이 오르는 직업군에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산업계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최저임금 문제에 모조리 비관적이다. 막막하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건은 안 팔리는데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원자재·인건비·임대료·마케팅 비용은 동시에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직원의 생산성이 기대만큼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0~2017년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평균 3.6% 상승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2000년의 1.8배에 그쳤지만, 2017년 최저임금(7530원)은 2000년 최저임금의 4배다. 기술 혁신,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다각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도 딸린 가족과 직원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과거 저임금의 과실을 따 먹은 경우라면 더 힘들다. “경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을 뽑아? 채용하기 무서워요.” “다들 할 수만 있다면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들 하지.” “당장 하반기부터 장기 불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에요.”

경기 전망도 좋지 않은 어려운 시기에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해 인건비 보조, 임대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관행 확립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자리 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로 귀결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도 기업인도 근로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은 똑같다. 살자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누군가를 죽이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설계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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