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일자리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고,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래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 원의 혈세를 퍼부으며 땜질식 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입법에 동참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국기 문란 문건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송 장관의 거취 문제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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