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불복종 선언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4명 중 1명은 지금도 최저임금 못맞춰
업종별 차등적용 호소에도 논의도 않고 부결 '분노'
“태국 소년축구단 12명과 코치가 동굴에 갇힌 지 17일 만에 안전하게 나왔다. 구조대원들은 랜턴 불빛과 한 가닥 안전로프에 의지해 4.5㎞ 미로를 뚫고 이들을 동굴 밖으로 탈출시켰다. 700만 소상공인의 삶이 깊은 동굴 속 소년축구단과 같은 처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51·사진)은 13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경기 침체로 700만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손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 소상공인은 직원 5명 미만의 유통 등 서비스업과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말한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지만 한 번도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한 적이 없다. 임금 수준에 대해 언급하면 소상공인이 같이 일하는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화가 났다고 했다. 5명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간곡히’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 한 번 안 하고 표결로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중 시급 7530원을 못 주는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조건을 못 맞추는 소상공인 범법자가 수두룩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을 세우며 올려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쓰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입장이 최저임금 결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런 호소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합회가 나서서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노사가 스스로 임금을 결정하는 게 20대 아르바이트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클수록 생존을 위한 저항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에서 소상공인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허리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이야말로 공정사회를 만드는 핵심인 만큼 소상공인의 네트워크와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전국에 320만 개(종사자 700만 명) 정도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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