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 방식 접근, 과거와 달라…북미정상, 결국 약속 지킬 것"
"닭-달걀 논쟁 있겠으나 북미정상 합의 이행 힘모아야"
"아세안의 시대 도래하고 있어…對아세안 관계 4강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참석자와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이곳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으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북미간 실무급 대화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어그러진 일이 있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는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무적 협상을 해나가는 '톱다운' 방식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면서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전보장 및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과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실행되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과 국제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데 공을 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추세에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조금 더 더해진다면 한-아세안 교역 규모를 단기간에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 분단 탓에 4강과의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그러나 아세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관계를 떠나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외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키워가자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저의 포부"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을 더 자유롭고 호혜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항공운수협정 문제를 두고서는 "양국을 각각 종착지로 하는 항공 분야 문제에 한국도 대단히 적극적이지만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항공의 자유 항공운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유학을 간 한국 국적의 남학생들이 병역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유학 중인 남학생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으면 3년간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유학생이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말하자 문 대통령은 "여러 불편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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