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속도조절' 발언에 불만 내비친 듯…"공익위원 생명은 전문성"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외부 발언 등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으면 남는 게 없다"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류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최저임금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정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고,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류 위원장은 "우리가 지난번 공익위원 명의로 외부에서, 정부 기관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쪽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마치 국민이 보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성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하고 해서 굉장히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저희(공익위원들)는 전문성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성이 훼손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편의점의 경제적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과도한 카드수수료 등 때문이라는 근로자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최근 자신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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