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강화 등 절차 개선에 초점
"정책에 큰 변화 없을 것" 전망도
‘난민 신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청원 참여자 7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의 답변 하한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은 수치이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에서 “청원이 끝나면 답변을 준비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난민 신청 절차 개선이나 난민 브로커 처벌 강화를 일부 내용으로 거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난민법이 난민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 자격부터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답변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심사 기간에는 한국 내 체류가 자유롭다.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길게는 7년까지 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중 31.8%가 불법체류자였다.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이 현행 난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언급 중인 절차 개선은 심사인원을 늘리고 허위 신청을 걸러내는 등의 방식이다.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난민 브로커 처벌 강화도 이 일환이다. 하지만 난민 심사 인원 증가 속도보다 난민 신청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무적으로 가짜 난민을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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