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권고안 공개
수상·동아리활동은 '현행대로'
내달 대입개편안과 함께 발표
대학들이 수시전형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큰 틀에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의 시민정책참여단이 제출한 권고안을 12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부 신뢰도 개선을 위한 시안을 발표한 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시민 각 20명으로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6월 이후 두 차례의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수상경력·자율동아리활동·봉사활동 특기사항 등은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학생부가 오히려 ‘학생부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은 핵심 쟁점에 대해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냈다. 우선 수상경력 항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율동아리 활동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 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교사들이 일부 학생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재하자’는 방안을 냈다. 시민참여단은 그러나 ‘현행대로 재능과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자’는 의견을 냈다.
시민참여단은 다만 소논문 활동과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제외하는 교육부의 제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이밖에 △학부모 정보 삭제 △스포츠 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방과후 활동 삭제 등도 교육부의 안을 받아들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당초 교육부 시안대로라면 학생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져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 “시민참여단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학생부 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시·도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러나 학생부 개선이 교육부의 첫 정책숙의 과제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그대로 교육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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