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탓"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이 5개월째 부진한 것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다”고 12일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젊은 층, 55~64세 등 일부 연령층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올린 시간당 1만790원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최근 경제 여건이나 취약계층, 취약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요구가 과도한 만큼 인상폭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대해서도 “1만원을 특정 연도에 타기팅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올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인상분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한도를 3조원으로 묶어 놓은 만큼 지원을 더 늘리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고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싱가포르=손성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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