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 문제 포함해 노동관계법 국제기준에 맞출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이른바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부진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면서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해지며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했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의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한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거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핵심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 노동관계법을 보편적 국제 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미 관련된 여러 법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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