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요구해 특위 신설
위원장에 김정훈·윤상직 거론

김정훈 의원(왼쪽), 윤상직 의원.

국회 원(院)구성 협상에서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거머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선다. 에너지 정책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를 감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위원장 자리까지 한국당이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에너지특위는 한국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특위를 이끌 위원장 후보로는 20대 전반기 국회 산업위 소속 4선 김정훈 의원과 산업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이 거론된다.

에너지특위와 함께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따낸 산업위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산하가 황량하게 파헤쳐졌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환경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은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중심 정당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 정당 면모의 진가를 보일 것”이라며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산업위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위, 국방위 등을 사수하기 위해 산업위를 내준 여당은 한국당의 ‘탈원전 재검토’ 카드에 긴장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 등과 맞물린 이슈인 데다 자칫 이번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정부와 여당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여당도 야당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반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당 핵심 의원은 “사실 탈원전 정책이 검증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가 뒤집을 수 없는 정책을 야당이 건드려주면 반길 일”이라고 했다.

박재원/박종필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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