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잘못 다룬 것이 주요인"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 차질은 중국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트럼프 스스로 북한과의 협상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고 전가한 데 대해 미 전문가들이 근본 요인은 싱가포르 합의 자체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핵전문가인 비핀 나랑 교수는 10일 포린폴리시(FP)에 "트럼프의 트윗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는 그것(싱가포르 합의)을 하나의 계약이자 일방적인 비핵화 합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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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교수는 "북한이 일방적 군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4반세기 동안 게임을 해온 상황에서 중국이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의 핵 외교를 진전시키는 데 덜 협조적이라면 이는 중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부터 원했던 것을 이미 상당 부분 얻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 군사훈련의 종식을 제의했으며 북한의 핵위협은 끝났다고 성급하게 선언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그린은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모호한 비핵화 약속과 교환으로 미 군사훈련 종식을 얻어내는 것은 중국의 상시적인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성공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을 걷어냈다고 그린은 지적했다.

그린은 미국과의 무역긴장은 작은 요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북핵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 복귀로 선회할 경우 (무역분쟁 상태에 있는) 중국으로부터 이전처럼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FP는 지적했다.

나랑 교수는 중국이 다시 북한에 대해 에너지 수입을 제한할 경우 얻는 인센티브가 제로(0)에 달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아시아태평양안보프로그램 책임자 패트릭 크로닌은 "제재 이행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과 무역 및 투자를 진전시키길 원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전 수준으로 대북 교역을 회복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굳이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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