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원자력기술 전문가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부문에서 전기 낭비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EA)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으로 MWh당 95.7달러였다. 미국(67.5달러)은 물론 노르웨이 (42.4달러) 스웨덴(60.2달러) 등보다도 높았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 순위였다.
특히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대비 80% 수준에 달했다. 이는 스웨덴(35%) 노르웨이(41%) 독일(43%) 미국(54%) 이탈리아(67%) 일본(7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인 1위였다. 다시 말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기업 중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으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제철, 디스플레이, 화학, 태양광 판넬 관련 기업들”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자력학회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10년 후 걷잡을 수 없는 전기 공급 불안정 및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산업 붕괴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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