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법사위 놓고 대립…막판 진통 예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9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이번 만남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만나서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뒤 12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법제사법위 배분 등 일부 쟁점이 남아 최종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 국회 특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은 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맡고 18개의 상임위는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의 정의 1곳' 씩 배분하자는 데 공감한 알려졌다.

남은 관건은 상임위 배분, 그리고 국회부의장 자리나 상임위 2곳을 요구하는 평화와 정의 모임의 입장 반영 수준이다.
상임위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법사위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 불가'라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날 밝힌 대로 관례대로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를 한국당이 계속 맡을 경우 개혁입법에 차질이 있을 것을 강하게 우려하는 점이 변수이다.

평화와 정의가 요구하는 상임위원장 자리 문제는 상임위 분리·통합 문제와 맞물려 논의되는 분위기이다.

향후 국회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거대 상임위를 나눌 때 평화와 정의를 배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밖에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운영위 안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비롯한 각종 특위 설치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가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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