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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주주권 직접 행사 땐 연금사회주의 논란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순기능 왜곡"

국민연금 내달 도입 앞두고
정부의 '경영 개입' 우려 커져
마켓인사이트 6월24일 오후 4시10분

다음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결여된 현 지배구조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설계자로 통하는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개입할 것을 종용하는 등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장을 맡아 코드 도입을 주도한 조 원장이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그는 “국민연금도 일본 공적연금(GPIF)처럼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조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 정치인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배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게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모두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긴다. 정부가 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연금 사회주의로 직결된다”고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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