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 뗀 원 구성 협상,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
민주 "입법중단 상태 무한 방치 안 돼", 한국 "원 구성 협상 시점 고민"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 주요 입법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멈춰선 국회의 시계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형국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재건에 몰두한 까닭에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 협상이 뒷전으로 밀린 영향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주부터 당장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 이후 내홍이 깊어지는 한국당의 상황이 변수다.

한국당에서 당의 미래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6월 임시국회 가동의 선결 과제인 원 구성 협상이 첫발조차 떼지 못하면서 여야는 쌓여가는 숙제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됐고, 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로 넘어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정부 제출 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번 달 말이 시한인 사개특위를 연장해 처리할지,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9일까지 열어야 하는데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인사청문을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청문회를 아예 못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2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부득이 열리지 못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어차피 민 내정자는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청장 직무대행"이라며 "정부가 국회 원 구성 이전이라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민 내정자의 임명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인사청문회 등에 더해 여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과제의 입법화도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막혀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더는 국회 마비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다음 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입법중단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원 구성을 마쳐야 제헌절 70주년을 (의장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와 평화 의원모임, 무소속을 다 합치면 (과반인) 157석이 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으면) '157석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하루속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에 야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도의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원 구성 협상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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