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사개특위서 조속히 입법 마무리"
한국 "검·경, 이권 챙기기 돼선 안 돼"

여야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초점을 달리한 논평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각오를 다진 반면, 야당은 검·경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합의안 도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 향상도 관건"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조속히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가동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 인사와 줄 세우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봉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관련 내용은 조정안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합의안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검·경 이기주의로 인한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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