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실험 1년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에서 태양광 업체 대표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식(사진)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임야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이달 22일부터 낮춘다고 발표하자 사업자들이 들고일어난 것. 이들은 “지난해 국민 참여를 외쳐놓고 6개월 만에 보조금을 40%나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오는 9월22일까지 3개월 내에 개발행위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기존 가중치를 인정해 주겠다”고 제시했지만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태양광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3개월 내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학교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서울시와 시민협동조합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지만 학교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보급이 늦어지자 정부는 2016년 한국전력에 참여를 요청했다. 학교들은 보조금이 3000만원 가까이 적은데도 공신력이 있는 한전에 앞다퉈 설치를 신청했다. 시민협동조합은 “대규모 사업자인 한전이 참여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한전의 철수를 요구했다.
최근 정부 중재로 한전이 양보하는 쪽으로 어렵게 타협점을 찾았지만 협동조합 불만은 여전하다. 시민협동조합 측 관계자는 “임대료에서 양보를 얻어냈지만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협동조합이 종전 대비 10~20% 수익을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정부 태도가 이권다툼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경제성과 신뢰성에서 한전이 우월한데도 정부가 시민협동조합 편만 들고 있다”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민원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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