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와 주한미군을 맞바꾼다고?'라는 제목의 사설 게재
"주한미군은 北남침 저지 넘어 中견제·日과 대만 보호"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장기판의 말(a chit)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WSJ은 이날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자리에서 '워게임', 즉 한미연합훈련을 비핵화 협상기간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장래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WSJ는 이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군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양보를 했지만, 김정은이 상응하는 군사적 제스쳐를 내놓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도발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김정은에게 비무장지대(DMZ)의 북한병력을 후퇴시켜 서울이 장사정포의 사거리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게 어떤가"라며 "그것이 선의의 제안으로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WSJ는 "군사훈련 중단을 넘어서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에서 협상 도구로서 주한미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며 "민주적 동맹인 한국과 함께 해온 주한미군이 테러지원국의 불법적 핵 개발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WSJ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단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데 있지 않으며 동아시아에서 더욱 큰 전략적 그림이 있다"며 "그들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일본과 대만 등 역내 민주주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전진배치의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WSJ은 "미군의 해외전개는 전쟁을 막고, 중국과 같은 지배적인 지역적 파워의 출현을 방지하며,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최대한 억지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동맹전략의 일환"이라며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동안에는 주한미군이 김정은과의 거래에서 게임의 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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