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실험 1년
(1) 속속 멈추는 원전…결국 국민 부담으로

원전 수명 연장 않고
신규 원전 건설도 백지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정부 보조금 감안하면 원전보다 2.5~3배 높아

전문가 "생산원가 따지면 전기료 대폭 인상될 것"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전국 원자력발전소가 속속 멈추고 있다. 한창 짓고 있던 원전 부지에선 기약없이 공사가 중단됐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생산 원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원전 줄이고 태양광 늘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시킨 뒤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은 2022년 28기까지 일시 늘어나지만 2038년 14기로 확 줄어든다. 설계수명 30~40년에 도달한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해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2082년 국내에서 원전을 ‘축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을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지 원전은 2011년 부지 선정 후 대상 면적의 19%까지 매입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미 1500억원 이상 투입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작년 7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 됐지만 준공시기는 5개월여 밀렸다. 작년 말 완공된 신고리 4호기는 가동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동 가능한 원전 중 8기가 정비나 보수 등의 이유로 멈춰 있다.

◆재생발전 비용은 원전 2.5배

값싼 원전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자 국내 유일의 송·배전회사인 한국전력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구입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전력 구입비는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사오는 전기의 도매가격이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전력 중 원전 단가가 ㎾h당 60.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다음으로 △유연탄 78.97원 △수력 96.95원 △LNG 103.67원 △유류 165.4원 등 순이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h당 90.03원이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원전 대비 최소 2.5배 높을 것이란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국 환경에서 태양광은 하루평균 3~4시간,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생산 단가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 “전기료 인상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원전을 바로 대체할 유일한 에너지원이 LNG인데,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가격이 뛰고 있어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한 기 멈춘 뒤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한전이 하루에 11억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지금의 발전 원가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세 배가량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당분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건 국제 유가가 변동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 얘기”라며 “요즘처럼 유가가 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저항이 비교적 작은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용은 누진제를 손봐 전력 다소비 가구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 억제 시점을 ‘2022년’으로 못박은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차장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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