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석 미달 한국당 교섭단체 못꾸려…의회 운영 '대략난감'

상임위도 민주당이 독식 전망
내달 중순께 운영방식 확정
제10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야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2석, 자유한국당이 6석, 바른미래당이 1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당선자 중 초선의원이 83명에 달하고, 78%가 물갈이됐다. 이번 시의회 구성은 2006년 선출된 제7대 서울시의회를 연상시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서울시의원 총 106석 중 102석을 석권했었다.

한국당은 참패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에 따르면 10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만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내달 중순 의원총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면 구체적인 의정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의장 한 자리와 부의장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11개로 상임위 의장은 교섭단체에서 배출한다.
중요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할 것이란 관측이다. 교섭단체 대표 간 상의를 통해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민주당 자체 협의만으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의원들의 상임위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독주가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진보적인 초선의원들과 박 시장이 호흡을 맞출 경우 정책독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장 입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다”며 “같은 당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반대할 의원도 많다”고 말했다. 성중기 한국당 의원은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는 조례에 얽매이면 비판적 논의가 불가능해진다”며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의장단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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