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간부회서 당부…'수사권조정·의사결정개선' 협조도 요청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2천여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2천113명이 입건되고 특히 거짓말 사범의 입건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천113명의 지방선거사범이 입건됐고,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입건돼 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에서는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인 12월13일까지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권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도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총장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 간 의견 갈등이나 소통 차질과 관련해서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검찰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총장은 "이번 일을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구성원들은 시간과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선거 관련 사건 등으로 소홀해진 민생사건에 대한 관심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사건이나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같이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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