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묻지마 투표'

전문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갈리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솔직히 지방의회 후보자가 누군지는 관심 없죠.”

13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3투표소 앞. 투표를 마치고 나서던 김모씨(44)는 ‘지방의회 의원을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마 투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신상 정보와 정책을 파악하기 쉬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 대상이 7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 정책은커녕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당적만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줄투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사례도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의회 중 광역의원은 824명, 기초의원은 2927명 등 총 3751명이 선출된다. 이들이 감시할 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93조원에 달한다. 지방의원 연봉을 포함한 의회 경비와 의회사무처 경비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 1년 예산은 5794억원이다. 광역·기초지자체장 후보자 수도 820명에 달한다.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경고 및 수사의뢰, 고발한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무려 1893건에 달한다. 조치내역은 경고(1602건), 고발(248건), 수사의뢰(43건) 순으로 많았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없다 보니 정당에서 공천을 준 후보자 자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 5명 중 2명(38.1%)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전체 출마자 중 세금 체납 중인 후보자 수도 85명이다.

유권자들의 공약 관심도는 크게 낮은 편이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 집계 프로그램인 시밀러웹으로 확인한 결과 후보 공약 페이지 방문자 수는 5월을 통틀어 5만7000여 명에 불과했다. 전체 유권자 수가 4290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권자 대부분이 공약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에서 광역·기초의원까지 공천을 주는 식으로 관여하다 보니 중앙당 차원에서의 이슈만 부각될 뿐 지역 현안은 제대로 챙기는 후보가 없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사라진다”며 “지방선거에선 정당공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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