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하남 연장 계획은 있지만
중간인 고덕~강일 구간은 없어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종합 노선도. 서울시 제공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다. 9호선 4단계는 강동구 고덕지구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개통 뒤엔 고덕동에서 강남권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같은 날 하남시 일대도 들썩였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계획 구축계획에 들어 있는 9호선 하남연장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하남연장엔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 4단계와 하남연장구간 사이가 끊겨 있다.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하남연장구간 출발점인 강일동 사이엔 지하철 건설계획이 없다. 이 구간(4단계 추가연장)을 먼저 건설하지 않으면 하남연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9호선 4단계 고덕~강일 구간은 왜 빠졌나?

9호선 4단계 사업은 2009년께 처음 논의됐다. 서울 동남권에 강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앞두고서다. 당시 서울시는 택지 개발이 끝나면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고덕역·상일역·강일지구 등으로 연장하는 3개안이 후보에 올랐다. 사업성은 모두 부족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부가 ‘고덕강일1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면서 9호선 연장을 약속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려면 9호선을 연장해해야 한다는 강동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서울시는 이듬해 9호선 4단계 사업을 다시 검토했다. 후보 노선은 4개였다. 보훈병원~고덕역~고덕강일1지구(검토1안), 보훈병원~고덕역~강일동(검토2안), 보훈병원~상일동역(검토3안), 보훈병원~상일동역~강일동(검토4안) 노선이다.

이때 검토1안이 낙점됐다. 유일하게 ‘경제적 타당성(B/C)’이 1.0을 넘었다. 연장 건설 계획은 2015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담겼다.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동)은 B/C가 1.0을 넘지 못해 후순위(후보) 노선으로 밀려났다. 검토 2안의 마지막 구간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후보 노선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에 타당성을 재검토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검토된 9호선 4단계 4개 노선. 서울시 제공

◆중간 잘린 연장노선

2016년 6월 9호선 하남연장 건설사업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사업(본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노선은 강일동과 미사강변도시 사이 1.4km를 잇는 광역철도다. 미사강변도시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 추진됐다.

그러나 문제는 단절 구간이었다. 4단계 추가연장 노선이 서울시 계획에 이어 상위계획인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지 못했다. 한 구간이 뚝 끊긴 채 양옆으로 지하철 연장 사업을 진행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의 4단계 추가연장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후속 연장사업인 9호선 하남연장도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뒤 2차 계획에 담을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6단계 연장안과 연계해 국토부에서 사업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요구에…행정력 낭비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업 진행이 행정력 낭비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망 구축계획에 나온 사업도 실제 착공할 가능성이 10%도 안되는데 그보다 더 가능성이 낮은 후보 노선(4단계 추가 연장)을 전제로 연장 사업을 추진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말 그대로 철도 연장 사업인 만큼 앞 구간부터 차례로 사업을 진행해야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정치인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로 지적된다.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이 서울시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의원은 후속 구간인 9호선 하남연장안을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넣도록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는 강일동과 남양주시 양정역을 잇는 9호선 연장안(4.5㎞)이 새롭게 담겼다. 9호선 4단계 연장안을 검토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지나는 철도가 상위계획에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은 사업을 무리하게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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