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업계 "구매보조금 예산
목표치만큼 확보 되겠나" 냉랭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35만 대, 수소자동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유지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다. 업계는 “올해 구매보조금도 예산 부족으로 수요만큼 확보하지 못했는데 목표치만 내세워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냉담한 분위기다.

정부는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기준 누적보급량은 전기차가 2만5593대, 수소차는 177대다. 이를 2022년까지 각각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500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관심사인 구매보조금제도는 2022년까지 유지하되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자는 전기차는 최대 1200만원, 수소차는 최대 22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연도별로 200만~300만원 정도 낮출 계획이다. 수소차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선 구매보조금 확보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목표치만큼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올해만 해도 전기차 구매수요는 5만 대에 이르지만 구매보조금 예산은 2만 대분에 불과하다.

국회 분위기도 녹록지 않다. 일부 국회의원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특정 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보조금 단가를 조금씩 인하할 예정이어서 같은 예산이더라도 더 많은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며 “올 하반기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등 비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수소 버스를 2022년까지 1000대가량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5개 도시에서 수소 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 버스는 노후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 버스 등을 대체하게 된다.

심은지/장창민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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