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면서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3가지 사안 가운데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는 공론화 절차에서 빠지게 됐다. 대신 수시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필수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 나머지 2가지 사안, 즉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수능·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 비율 조정의 경우 예상대로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수능·학종 간 적정 비율 도출의 경우 최근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수능과 학종 간 적정 비율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공론화 범위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워낙 관심이 높은 사안인 탓에 결국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당초 교육부가 넘긴 예시안 가운데 ‘수능 원점수제’는 제외해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으로 단순화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8월 내놓았던 교육부 시안과 동일해졌다. 당시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1년 유예’를 결정했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진행되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구체적인 공론 의제는 이날 발표된 공론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공론화 범위 설정을 맡은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잣대로 이 같이 공론화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의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교육회의는 필수 논의사항 중 하나였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의 경우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현행 수시·정시의 분리 체계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안정성 확보 취지다. 그간 의견수렴에서도 수시·정시 통합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국가교육회의는 덧붙였다.

아울러 학종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수시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 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한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론화위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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