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박탈→양극화 악순환"
지난 정권(김대중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인사 10명 중 9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정규직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역대 진보·보수 정권의 전직 경제장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9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투자 호조→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전직 경제장관 대부분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복지 확대→저소득층 일자리 박탈→양극화 심화’의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장관 5명 중 진념·전윤철·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4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전 전 부총리는 “과거 절대빈곤 시절에나 통했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만 유일하게 “아직 방향을 바꾸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5명은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본말이 전도돼 소득과 분배가 더 악화됐다”고 했고, 백 전 실장도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고경봉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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