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확대 넘어 질적 확대 약속…실제 예산 분담 협의가 관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 중단된 무상급식이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 모두가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6일 각 후보 측에 따르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교육과 급식 질을 고려한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홍 전 지사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중단하기 전의 분담비율인 3(교육청):3(도):4(시·군)를 원상회복해 양질의 급식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도내 동(洞)지역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도 당 대표인 홍 전 지사가 중단했던 무상급식을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사 후보 중 가장 먼저 공약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무상급식을 중단한 당 대표로부터 전략 공천받은 김태호 후보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한 도민 고통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호 후보는 "학교급식 문제는 복지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사는 곳에 따라 급식이 유상, 무상으로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339억원의 식품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이제는 무상급식을 넘어 완전한 무상보육으로 가야 한다"며 "아이만 낳으면 지역사회가 키우는 보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후보들도 무상급식 확대에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박종훈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투명한 학교급식을 위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시행, 전일 검수제도 확대, 납품업체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등을 약속했다.

박성호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에 찬성하면서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쓰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해 지역 농산물 판로에도 도움을 준다는 뜻을 밝혔다.

이효환 후보도 "지사 후보들이 모두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어 당선되면 도와 협의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지사·교육감 후보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실제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협의를 거쳐야 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는 홍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2012년 말 3(교육청):3(도):4(시·군) 비율로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4년 11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홍 전 지사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 2015년에는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이 100% 부담했다.

이 때문에 2012년 26만7천 명 수준이던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 수가 2015년 7만2천여 명으로 급감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던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확대됐지만, 동 지역 고등학교는 예산 등 문제로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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