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른 시간 내 결론 기대

지표 신호 엇갈리지만 경제 3% 성장경로 유지
3조8000억 추경 통과로 성장률 0.1%P 상승 효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은 양극화 등 사회구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표명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최저임금위가 본격 가동된 직후 나온 발언인 데다 표현도 명확해 정부 내에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7일 가동돼 다음달 말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 진단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에서도 다소 물러났다. 앞서 경기가 여전히 회복세에 있다는 기재부 진단을 두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 초입”이라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월별 통계만 가지고 경기를 봐선 안 된다”며 “(김 부의장의 지적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은 “경기 상황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했다. 또 “최근 몇 달간 경기지표를 보면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기에 따라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3% 경제 성장은 여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거시 상황 전반을 보면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대내적으로 고용 부진, 대외적으로 유가 상승과 신흥국 불안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잠재적인 위기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책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새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며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적 접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보유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집값 변동은 큰 변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부산=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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