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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매년 2조원씩 늘어…금리는 최고 9% 넘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보험사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금리는 최고 9%에 육박해 은행 대출금리의 배를 넘지만 '생활비'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대출 통로가 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현재(2월말 기준) 44조7875억2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2조684억6100만원)보다 약 6.4%(2조7190억59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말 40조9020억7900만원이었던 약관대출 규모는 2016년말 42조2790억2200만원, 2017년말 44조6519억6000만원을 기록, 매년 약 2조원 가량 늘어났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빅3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 규모(27조4654억9300만원)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108,5002,000 -1.81%)이 15조원대(15조1927억9700만원)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고, 교보생명(6조1580억4100만원)과 한화생명(5,850120 -2.01%)(6조1146억5500만원)이 각각 6조원대로 뒤를 이었다.

빅 3 생보사의 약관대출 증가율(2월기준, 전년동기대비)은 교보생명이 5.8%로 가장 높았고 삼성생명한화생명은 각각 4.6%, 3.9%를 기록했다.

약관대출이란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해당 상품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보험계약자는 대출받은 원리금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로서는 별다른 담보 제공 없이 간편한 심사와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라는 확실한 담보로 인해 부실화 리스크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높은 편이다. 금리확정형 기준으로 최소 3%에서 최대 9%대에 이른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6%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가운데선 삼성생명의 약관대출금리가 가장 높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금리확정형(예정이율(확정) + 가산금리) 약관대출 금리는 9.22%다. 뒤를 이어 현대라이프(8.16%), 교보(8.03%), 한화(7.95%), 흥국(7.81%) 등의 순이었다. 모두 금리확정형 상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금리다. 현재 생명보험협회가 집계한 전체 24곳의 생명보험사 가운데 15곳이 2%가 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여전히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금리확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는 금리연동형(공시이율(변동) + 가산금리) 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높았다. 금리확정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교보생명·흥국생명(2.58%)의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 가산금리(1.5%)와 금리차는 1.08%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산금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올해 보험사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합리적인 금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약관대출 등 대출상품별 가산금리 항목, 조정률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체 가산금리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손쉽게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해선 안된다"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고, 또 이자 미납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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