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중3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오는 7월 400명 내외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원전) 공론화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론화위가 담당하는 공론화 추진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 3단계에 해당한다. 이달 안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뒤 6~7월 두 달간 핵심적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공론의제 선정은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입전형간 비율과 선발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이 상호 연계된 만큼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형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의제가 선정되면 전국민 참여를 위한 4개 권역별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열어 학생들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핵심은 시민참여형 조사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한다. 지역·성·연령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 표본을 추출한 뒤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로 감안해 참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400명 내외 규모로 공론화위는 예상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자료집 학습, 1·2차 숙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게 된다. 각계 각층 의견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입장 등을 충실히 제공받은 시민참여단이 심층학습·토론을 통해 공적 여론을 도출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해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 교육부에 넘기며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사진)은 “최근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에 다양한 분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고무적 현상이라 생각한다”며 “공론화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다.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엄정한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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