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담보할 수 있냐" 우려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민 400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로 결정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사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특위가 5월께 공론화 범위를 설정해 넘기면 이를 이어받아 6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6월까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든 뒤 TV 토론회와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 학생들의 의견을 따로 듣는 미래세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결과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결론 낸다. 오는 7월께 19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2만 명을 표본 추출한 뒤 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400명을 추려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토론, 숙의를 거쳐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가 8월 초까지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특위에 전달하면 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심의한 뒤 최종 권고안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흐름이다.

제도 개편 확정시한을 3개월여 남기고 나온 추진 계획을 두고 ‘설문조사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 중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과 숙의에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결국 교육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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