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출범 1년

2022년까지 11만개 창출
뿌리산업 지원도 강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부가 우수한 기술혁신형 청년 소셜벤처를 매년 100개씩 발굴해 한 곳당 최대 1억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에 4720개의 창업공간도 마련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0만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16일 내놨다.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 이후 두 달 만이다. 3월 대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풀겠다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반쪽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눈에 띄는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이다. 사회적 기여도는 높아도 경제성이 낮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소셜벤처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시스템에 따라 연간 100개의 우수 소셜벤처를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억원의 창업비용(바우처)을 지원한다.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이미 조성한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 투자 펀드’도 활용하기로 했다. 250여 개 소셜벤처·사회적기업이 모여 있는 서울 성수동 일대는 ‘소셜벤처 밸리’로 조성한다.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민간 엔젤 펀드도 도입된다. 공공재원 100%로 조성했던 엔젤 모펀드와 별개로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200억원 규모 민간 엔젤 모펀드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2020년까지 창업공간 4720개를 마련해 일자리 9만594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주 창업지원시설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 아파트나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가운데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를 창출하던 기존의 정책 방식에서 탈피했다”고 말했다.

택배 등 물류 관련 일자리 창출 계획도 있다. 강원 강릉, 경기 안성 등 5곳에 총 125만㎡ 규모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서울 양천구 등에 있는 오래된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한다. 또 급증하는 택배 물동량에 맞춰 연간 5300대가량의 택배차량을 신규 허가해 2022년까지 1만2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뿌리산업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백승현/이우상/서기열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경제 건설부동산부 서기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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