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이 대입제도에 대한 ‘여론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예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비율 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각각을 지지하는 비율이 7대 3이라면, 시민참여단도 가급적 이 비율을 감안해 꾸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시민참여단의 당초 여론 비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공론화 무용(無用)론’이 나올 수 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우선 19세 이상 국민 약 2만명을 추출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에게는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본다. 지역·성·연령 요소와 함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입제도 관련 의견을 감안해 400명 내외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자료집 학습, 1·2차 숙의 등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게 된다. 각계 각층 의견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입장 등을 충실히 제공받은 시민참여단이 심층학습·토론을 통해 공적 여론을 도출한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원전) 공론화위처럼 시민참여단이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시스템이다.
공론화위는 여론 지형을 반영해 구성한 시민참여단이 학습·토론 등 절차를 거치면서 유의미한 의견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전 공론화위의 전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의 경우 쉽지 않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입 사안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데 한 달 숙의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존 입장을 바꿀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교육부 수능개선위원을 지낸 김종우 양재고 교사도 “처음 여론조사 비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의견 변화 추세도 고려하겠다는 계획. 고개가 갸웃해진다. 이를테면 수능과 학종 지지 비율이 당초 7대 3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6대 4로 바뀌었다고 하자. ‘추세’는 학종 지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여론은 여전히 수능 지지가 우세하다.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모호해진다.

또한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의 박빙일 때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차라리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대 5 비율로 시민참여단을 꾸려 공론화에서 의견이 바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여론을 무시한 채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는 비판을 받을 순 있다.

공론화위는 “이달 말까지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마치고 공론화위로 절차가 넘어오면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방침을 정해나갈 것이다. 가급적 모든 내용과 방식은 정해지는 대로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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