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상황판 1년

'경기 회복 흐름에 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돼 논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의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썼다. 그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는 글에 동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5월21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부의장에 임명됐다.
김 교수는 기고에서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생산과 투자, 수출이 감소해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포인트 하락하고 있어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2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월별 통계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나아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 만큼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뺀 채 공표했다가 다시 집어넣는 소동을 벌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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