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온갖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에 비용 계산도 없는 게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내놓은 공약에는 23개의 대북사업이 들어 있다. 직접적인 경제 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많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정부가 ‘압박카드’로 써야 할 것에서부터 두만강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계획처럼 여러 국가가 뜻을 모아야 시동이 걸릴 사업까지 섞여 있다.

여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정부를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면 좋다. 하지만 북핵 폐기의 시금석이 될 미·북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남북한 간에도 원론적 수준의 ‘비핵화 원칙’에만 합의됐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하는 ‘거대한 체스판’이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 판에 집권당이 ‘개마고원 관광’ ‘백두산 직항로 개설’ 같은 것까지 ‘희망 공약’처럼 명시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아직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국제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는데, 한국이 앞서 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면 북핵 폐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 사업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걱정스럽다. 관광 농업 어업 의료 문화 등에 걸쳐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

모두가 ‘김칫국’만 마실 뿐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북한 핵포기 대가, 10년간 2조달러(약 2137조원)’라는 포천의 분석을 보면 나라 밖에서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는 듯해 민망할 정도다. 정부의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6182억원, 안 그래도 급팽창하는 복지비용에 가시화되는 ‘비핵화 비용’까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감성적 평화론’과 ‘통일 지상주의’가 계속 과도해질까 걱정이다. 여당의 공약도, 지자체들 행보도 너무 가볍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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