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사진)은 1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부통제시스템 및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상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시 5영업일 이상 보유하고 월간 매매회전율을 500% 제한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주문 횟수를 일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기매매 관련 규정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에서 직원 21명이 2000억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기존 자기매매 기준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규정을 보완한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금투협은 금융위원회와 증권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과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우리사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 회장은 "삼성증권 사태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TF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각 기관간 협의와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기관들의 점검사항이 정리되는대로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권 회장은 모험자본 공급 위해 빠른 시일내 인가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IB 인가를 가급적 빨리 완료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단기발행업무를 한다고 모든 자금이 신성장 기업으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가경제 발전, 기업들의 혁신성장, 국민재산 증대 등에 자본시장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형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보완, 한국판 잡스(JOBS) 법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는 대폭 간소화했다.

권 회장은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판 잡스법의 도입을 연구·검토해서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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