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침해에 '스승의날' 무색

<표>최근 5년간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 / 출처=곽상도 의원 제공

지난해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는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얼굴을 얻어맞았다. 수업시간 교사가 담배를 압수하자 학생이 돌려달라고 항의하다가 욕설하며 교사를 밀치기도 했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권이 추락하면서 ‘스승의날’이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만821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침해 건수 자체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교사 폭행·성희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등 수위가 높고 현장교원 애로가 큰 교권침해는 도리어 증가했다. 이 기간 폭행은 63%(71→116건), 성희롱이 127%(62→141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72%(69→119건)씩 늘었다.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61.8%)이 가장 많았다. 수업방해(18.8%)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7건)과 경기(3493건)에서 교권침해가 빈번했다.

곽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만큼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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